파산 신청 방법, 조건, 비용, 단점

파산 신청은 단순히 채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 충분한 정보 수집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 및 면책 절차는 복잡하고 심리적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의 정확한 준비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파산 신청의 조건

 

법률 조문을 들여다보면 파산 신청 조건은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제305조에 따르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채무자는 법원의 신청에 의해 파산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급불능 상태란 무엇일까요?

1. 재산과 빚의 관계 : 채무자의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2. 소득의 규모 " 채무자의 소득이 적어야 합니다.

또한 파산 신청의 경우 채무의 규모에 제한이 없습니다. 즉 채무가 몇 억이 되더라도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개인회생 제도의 경우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의 규모가 너무 작을 경우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파산 신청 방법

 

파산신청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파산 및 면책 절차는 최소 5~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초기 신청서 접수 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접수

 

파산과 면책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지만 신청서는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서류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 중요성 :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의 꼼꼼한 준비는 전체 절차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 동시 제출 :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 사건 번호 : 제출 후 발급되는 사건 번호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채권자 목록, 주소, 소명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 법원 심사 : 제출된 서류는 법원에서 면밀히 검토합니다.

2. 파산 선고

 

파산관재인 보수를 납부하고 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지정하고 파산 절차가 시작됩니다.

• 파산 관재인 : 재산 관리 및 분배 절차를 담당하는 공무원
• 법원 출석 :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날짜에 법원을 출석해야 합니다.
• 재산 이관 : 파산 선고와 함께 개인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 절차의 불가역성 : 파산 선고 후에는 절차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3. 채권자집회 및 의견 청취기일

 

파산 과정에서 채권자 집회에 출석하여 파산관재인에게 파상 종결 및 폐지 여부를 결정받게 됩니다. 파산 절차 중 최소 출석 횟수는 파산 선고 때와 채권자집회 두 번이 필요하며 만약 서류가 미비하거나 다른 요건에 따라 더 많이 법원을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 파산 종결 :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재산(파산재단)이 있는 경우
• 파산 폐지 :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재산(파산재단)이 없는 경우

4. 면책 또는 면책 불허가 결정

 

파산 절차 완료 후 면책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자로서의 불이익을 피할 수 없습니다.

• 면책 절차 시작 : 파산 종결 이후 면책 절차에 들어갑니다.
• 면책 결정 :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 결정이 내려집니다.
• 중요한 검토 :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 신청 단점

 

파산 신청에는 몇 가지 주요 단점이 있습니다.

1. 금지 명령의 부재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금지명령이 있지만 파산의 경우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의 독촉이나 급여 압류 등의 상황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체동산압류(빨간딱지)의 중단이나 채무자 대리인 제도와 같은 다른 제도를 통해 일부 보완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의 문제

 

예를 들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회생에서는 소득을 통해 청산가치를 결정하고 변제할 수 있지만 파산의 경우 재산으로 인정된 금액을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큰 금액을 급하게 마련하여 법원에 내야 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비용

 

파산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에는 여러 항목이 포함됩니다. 아래에서는 각 항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예납금

 

파산 신청 시 법원에 미리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 이 비용은 파산 관재인의 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3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채무의 규모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예납금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2. 변호사 보수 및 송달료

 

 

파산 신청 시 변호사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변호사의 보수와 채권자의 관련 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 변호사 보수 : 변호사의 보수는 변호사와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파산 신청의 복잡도, 채무 규모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송달료 : 채권자의 수에 따라 결정되며 파산선고 및 면책 복권 결정 심사를 위한 우편물의 발송 비용을 포함합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채권자나 관련 기관에 다양한 서류를 발송해야 하므로 다른 법률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송달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부채증명발급 수수료

 

채무자의 부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한 은행이나 금융기관당 약 15,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채무가 여러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분산되어 있을 경우 각 기관별로 해당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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