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심사탈락 시 해결 방법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지급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심사 탈락이나 감액 결정을 받은 경우 해결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불복청구

 

불복 청구는 근로장려금 심사에 탈락하거나 지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불복 청구 권리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결정 통지를 받는 즉시 철저한 검토와 신속한 행동이 요구됩니다.

 

 

1. 불복 청구 절차

 

먼저 근로장려금 결정을 통지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전화(126)를 합니다. 이때 세무서에서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청구를 진행하여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 불복 청구 후 세무서에서는 제출된 서류와 주장을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 자가 진단

 

근로장려금 심사 탈락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불복신청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주요 심사 탈락 이유와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 허위 제출 여부 확인

 

이는 고의적인 사기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여 재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특히 자영업자 중 가게 보증금을 대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택용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의 보증금은 "재산"에 해당되어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사항에 표기해야 합니다.

2) 총 급여액의 잘못된 계산

 

급여 계산 오류는 비교적 흔하게 발생합니다. 잘못된 계산을 정정하고 새로운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불복신청할 때 첨부해야 합니다.

 

3. 감액 결정의 원인 및 해결 방법 확인

 

근로장려금 심사탈락과 마찬가지로 근로장려금이 감액되는 경우는 몇 가지 특정 상황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근로장려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중요합니다.

1)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 중 하나는 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합계액입니다. 재산 합계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 또는 지급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재산 구성을 조정하여 재산 합계액이 기준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국세 체납은 근로장려금 감액의 또 다른 원인입니다.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는 근로장려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납된 세금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명확한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을 놓친 경우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감액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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