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및 신청 방법

차상위 계층에 해당한다면 월세 지원, 통신비 지원,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직간접적인 현금성 혜택이 많습니다. 차상위 계층의 기준은 명확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차상위 계층을 예시를 들어가면서 자신이 차상위 계층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기준, 혜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 차상위 계층 모의 계산 방법

 

 

먼저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복지 서비스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메뉴로 이동합니다.

•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 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기입한 후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여 자신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2. 차상위 계층 종류

 

차상위 계층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상위 장애수당
• 차상위 장애연금
• 차상위 계층 확인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 차상위 자활
• 차상위 한부목가족

이러한 차상위 혜택 중 특정 요건이 따라붙지 않는 차상위 계층 확인은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3. 차상위 계층의 기준

 

차상위 계층 소득 기준

기본적으로 2023년 차상위 계층 기준은 위의 사진과 같이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등평가액(연봉) + 재산의 소득 환산액(부동산 가격, 주식, 채권, 펀드, 예금 등)

예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김떙떙씨는 한 달 아르바이트 월급으로 1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20살 때부터 착실하게 모은 주식으로 인해 배당금도 한 달에 70만원의 정도 들어옵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2인 기준 1,728,077원이므로 한달 월급이 120만 원 때문에 받을 수 있어 보이지만 주식 배당금도 재산의 소득 환산액 기준에 포함되어 총소득 인정액이 190만 원이 되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 인정액이 인정되더라도 기본 재산액 기준이 초과하면 안 됩니다. 자세한 재산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 9,900만 원
• 경기 : 8,000만 원
• 광역, 세종, 창원 : 7,700만 원
• 그 외 지역 : 5,300만 원

예시 
만약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1인 김땡떙씨의 경우 원룸 보증금 5000만 원과 예금 3900만 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서울 기본 재산액인 9,900만 원인데 김떙땡시의 경우 재산액이 8900만 원이어서 차상위 계층에 해당합니다.

4.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크게 생계 지원, 주거 지원, 교육 지원, 돌봄 지원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 지원 : 양곡 할인, 청년 내일 저축 계좌, 통신 요금 감면 혜택, 전기 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경감 등
• 주거 지원 : 국민 임대주택 공급, 차상위계층 전용 버팀목 대출, 영구임대 주택 공급, 장기 전세 임대주택 등
• 교육 지원 : 국가 장학금, 근로장려금,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자녀 장학금 등
• 돌봄 지원 : 산모 및 신생아 건강 관리 혜택, 아이 돌봄 혜택,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등

차상위계층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이 해당한다면 매년 각 지자체에서 조사하고 분류하여 선별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신청도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지자체의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금융정보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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