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경 사항 안내

오늘은 2024년에 달라지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기초연금의 재산 소득 환산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24년의 변화가 무엇인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2024년에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정보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및 추가 혜택

 

1.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식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소득 인정액은 두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나뉩니다.

1. 소득평가액 : 이는 어르신들의 월급, 연금, 이자 수입 등을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2.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여기서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을 포함한 전체 자산을 말합니다. 이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소득 인정액이 계산되며 이를 기준으로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의 수혜를 받게 됩니다. 

 

2. 지역별 역차별 문제의 상세 분석

 

기초연금 수급 자격의 결정 과정에서 지역별로 다른 기본 공제액이 적용되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등이 있습니다.

 

 

1) 서울, 6대 광역시, 특례시(수원, 용안, 창원, 고양 등)

 

이들 지역의 주민들은 일반 재산에 대해 약 1억 3500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 가격과 생활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2) 중소도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약 8500만 원의 기본 공제를 받습니다. 이는 대도시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처하게 됩니다.

3) 농어촌

 

농어촌 지역의 어르신들은 약 75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으며 이는 가장 낮은 공제액입니다.

분류	도시 명	기본 공제액	평당 주택 매매가
6대광역시	인천광역시	1억 3500만원	1,499만원
	부산광역시		1,454만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2,520만원
중소도시	성남시	8500만원	3,955만원

 

이러한 차등적인 공제액 정책은 특히 중소도시에 사는 노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중소도시(예 : 성남시)의 경우 대도시보다 주택 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기본 공제액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3.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화 상세 분석

 

2024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에 대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는 기존의 3단계 지역 분류 체계를 더 세분화하고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지역 분류의 세분화

 

현재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되는 3단계 분류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이를 서울, 경기, 광역시 및 세종시, 그리고 그 외 지역으로 4단계 분류로 세분화할 예정입니다.

2) 생계비용 및 주택 가격 변동 고려

 

새로운 분류 체계에서는 각 지역의 생계비용과 주택 공시가격의 변동을 고려하여 기초 연금 수급 자격 기준을 조정합니다. 이는 기존 체계가 간과했던 지역별 경제적 특성과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형평성 강화

 

이러한 변화는 기초연금 제도 내에서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른 경제 상황을 고려함으로써 더 공정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4) 지역별 역차별 문제 해소

 

기존의 분류 체계 하에서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체계는 이러한 지역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더 정밀하게 조정된 기준을 통해 모든 지역의 노인들이 공정하게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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