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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 정보/정부 지원 정보

주택연금 가입조건, 신청방법, 지급 방식, 수령액, 보증료

by Apple의 모든 것 2023. 12. 6.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 생활 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주택 소유자가 평생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연금이 감액 없이 지급되며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주택 정산을 통해 연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1. 연령 및 국적

 

주택연금의 주요 대상자는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시니어 세대입니다.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입자 또는 배우자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2. 주택 조건

 

가입을 위한 주택의 공시가격은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포함되며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3. 다주택자 조건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의 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주택자의 경우 비거주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 방법

 

1. 공사 심사

 

주택연금 신청 시 가입자의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의해 담보 가치 평가를 받습니다. 신청자는 주택 소유권 증명과 개인 신분 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보증서 발급

 

공사가 주택의 담보 가치를 인정하면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이 보증서는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문서입니다. 가입자는 보증서를 받은 후 선택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주택연금 대출에 대한 약정을 체결합니다.

3. 비용 발생 및 정산

 

주택연금 신청 과정에서 등기 수수료,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의 담보 설정 비용이 발생하며 이러한 비용은 첫 월 지급금을 받을 때 금융기관에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즉, 첫 달 연금 수령 시 해당 비용이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 

 

주택연금 지급 방식

 

1. 종신 방식

 

종신방식은 가입자가 담보 주택에 거주하는 한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는 주택연금의 가장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지급 방식입니다.

2. 확정 기간 방식

 

확정 기간 방식은 가입자가 미리 정한 기간 동안만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특정한 재정 계획이 있는 경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3. 혼합 방식

 

혼합방식은 매월 정기적인 연금 지급 외에 인출 한도를 설정해 필요에 따라 목돈을 인출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 방식은 일시적으로 큰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 유용합니다.

  • 인출 한도는 가입 후에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입자는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자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및 지급 방식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수령액은 높아지며 이는 연금 수령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담보주택의 시장 가격도 수령액 결정에 중요한 요소이며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더 높은 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액은 아래의 지급 유형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1. 정액형

 

정액형은 매월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이 방식은 안정적인 월 소득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적합합니다.

2. 초기 증액형

 

초기 증액형은 가입 초기에는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이는 초기 노후 생활에서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3. 정기 증가형

 

정기 증가형은 최초의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정해진 기간마다 일정 비율로 증가합니다. 이는 장기간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는 가입자에게 적합한 옵션입니다.

 

주택연금 보증료

3년 이내 해지 시 환급금
경과일수 환급률
30일 100%
365일(1년) 68.5%
730일(2년) 34.3%
1000일 8.9%

 

가입자가 주택연금을 해지하거나 재난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일부 초기 보증료의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환급 여부 및 금액은 가입 시점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자세한 내용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주택연금 보증료는 초기 보증료와 연 보증료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보증료

 

초기 보증료는 주택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보증료는 주택연금 계약 체결 시에 납부하며 이 비용은 대출 총액에서 차감되어 실제로 받게 될 연금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2. 연 보증료

 

연 보증료는 보증잔액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보증잔액은 대출 잔액을 의미하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합니다. 연 보증료는 매월 대출액에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며 이 금액은 대출 잔액에 자동으로 더해져 가입자는 별도의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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