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설 연구소 주요 혜택 및 설립 요건

기업 부설 연구소는 연구 공간을 넘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 혜택에서부터 연구개발(R&D)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점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업 부설 연구소의 주요 혜택과 설립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주요 혜택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연구소 설립의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연구원 인건비와 연구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입니다.

• 예를 들어 연구원 인건비가 1.5억, 연구 개발비가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총 2억 원이 됩니다. 
• 중소기업은 이 중 25%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상당히 줄여주는 강력한 혜택입니다.

 

 

2. 통합 투자 세액 공제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에 대한 투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연도 발생액의 1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비와 시설 투자에 큰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3. 지방세 감면 혜택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 감면은 기업의 연구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줍니다. 초기 투자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은 취득세 60%,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구 전담 요원 소득세 비과세

 

연구 전담 요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보조비는 월 20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 인력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연구 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5.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연구개발 목적의 물품 수입 시 관세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최신 기술을 도입하거나 연구 장비를 구입하는 데 큰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요건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 요건은 크게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으로 나뉩니다.

 

 

1. 인적 요건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을 위한 인적 요건은 연구소의 성격과 연구 질의 보장을 위해 중요한 기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 인력의 최소 한도

 

중소기업은 최소한 5명 이상의 전임 연구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소기업의 경우 3명 이상으로 조금 더 낮습니다. 이들 연구 인력은 연구소가 설립되는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활동에 전념해야 합니다.

2) 학력 및 전문성

 

학력 및 전문성 : 연구 인력 중 최소 1명은 자연과학이나 공학 분야에서 학사 학위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요구 사항은 연구소의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며 학위 소지자는 연구 개발의 주요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경력 요건의 유연성

 

특정 기술 또는 산업 분야에서는 실질적 경험이나 특정 자격증을 가진 연구 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위 대신 산업체 경력이나 특정 전문 자격증으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연성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2. 물적 요건

 

기업부설 연구소의 물적 요건은 연구소의 기능적 측면을 지원하는 기반 시설을 말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세부 요소를 포함합니다.

1) 독립된 연구 공간

 

연구소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회사 내에 독립된 연구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 활동이 비연구 활동과 구분되어 진행되도록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2) 적절한 크기와 시설

 

연구 공간은 충분한 크기를 갖추어야 하며 연구원들이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실험실, 사무 공간, 회의실 등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기자재 및 설비

 

연구 개발에 필요한 최신 기자재와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연구소가 담당할 연구 개발 활동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생명 공학 연구소의 경우에는 생물학적 분석을 위한 특수 장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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