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지원금액, 지원 제외 대상, 신청 방법

희망리턴 패키지는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이라고도 불리우며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모두다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아니며 매장 크기에 따라 공정하고 명확하게 계싼되며 점포 철거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희망리턴패키지의 지원금액, 지원 제외 대상,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시 주의 사항

 

1. 철거업체 선정 기준

 

철거 작업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철거업체"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철거 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사업장에서 철거를 진행할 경우 희망리턴 패키지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 전자세금 계산서 필요

 

철거 작업에 대한 비용 지불 시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지우너금 신청에 필요한 공식적인 금융 문서로 지원금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만약 종이로 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희망리턴패키지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 철거 미실시 시 지원금 배제

 

철거지원금은 이름 그대로 철거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원급됩니다. 철거 작업의 실시 여부는 점포의 철거 전, 후 사진 등을 통해 확인되빈다. 이는 지원금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증빙 자료입니다.

4. 컨설팅 이용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는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활용하면 복잡한 신청 과정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이기 때문에 모든 컨설팅이 무료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금액

 

1. 지원금의 기준 및 범위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희망리턴 패키지는 점포당 1평(약 3.3제곱미텅) 당 13만원을 지원합니다. 각 점포에 대해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ex) 10평 매장 철거 시

 

가령 귀하의 매장이 10평 규모일 경우 1평당 13만원의 지원금이 적용되어 총 1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 100평 매장 철거 시

 

만약 귀하의 매장이 100평일 경우 이론적으로 1,300만원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최대 지원 한도인 250만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금 계산 방법

 

지원금은 점포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되면 1평은 3.3제곱미터로 간주됩니다. 전용면적 계산 시 나오는 소수점은 올림 처리가 됩니다.

• 예를들어 귀하의 매장이 57 제곱비터라면 이는 17.2평에 해당하지만 지원금 계산을 위해 18평으로 처리되어 234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대상

 

희망리턴 패키지는 폐업하는 모든 점포가 받을 수 있지만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제외 대상이 됩니다.

 

 

1. 자가건물 또는 무상 임차자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아 영업을 하고 폐업을 진행한다면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2. 기 수혜자

 

중복 수혜를 방지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미 과거에 희망리턴 패키지 또는 유사한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3. 주거용도 건축물 소유자

 

건축물 대장에 본인의 사업장이 아파트, 오피스텔, 주택 등 주거 목적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철거 비용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4. 유사사업 수혜자

 

희망리턴패키지는 정부 주도하에 하는 지원 사업이며 서울시에서도 유사한 철거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만약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철거 지원 사업을 받았다면 희망리턴패키지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추후에 중복 수혜가 적발된다면 지원금은 회수 조치되니 참고해 주세요.

5. 사업장 이전자

 

폐업이 아닌 단순한 위치 이전을 위해 철거하거나 같은 위치에서 새로운 매장을 열기 위해 철거를 진행하는 경우 희망리턴패키지의 지원 제외 대상이 됩니다.

6.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만약 자신의 사업장이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이라면 철거 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소상공인마당 웹페이지에 접속한 후 "원스톱 폐업지원" 섹션을 찾습니다. 신청 전에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신청 과정에서 여러 질문이 포함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
2. 건축물 대장
3. 영업 신고증(필요시)
4.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필요시)
5. 상시근로자 관리서류(직원 있을 시)
6. 점포 철거 전, 후 사진(실내, 실외)
7. 공사 내역서
8. 통장 사본
9. 폐업사실 증명원
10. 세금계산서
11. 이체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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