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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 방법 및 기간, 연말정산 공제 사항

by Apple의 모든 것 2023. 11. 19.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누락한 경우 이를 소급 적용받는 방법을 연말정산 경정청구라 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놓친 공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 사항

 

아래의 공제 사항들은 납세자가 종종 놓치기 쉽지만 적절히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이러한 항목들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부양가족 공제누락

 

부양가족 공제는 납세자가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공제입니다. 부양가족이 다른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부모님의 병원비, 치료비를 지원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부양가족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2. 장애인 추가 공제

 

장애인 추가 공제는 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는 경우 적용되는 추가적인 세액 공제입니다. 중증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가족 구성원이며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 기본 공제 외에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특별한 요구와 추가 부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3. 의료비, 교육비 세액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의료비와 교육비도 중요한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 의료비 공제 :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의 의료비로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하며 의료비 지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교육비 공제 :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의 교육비로 유치원비, 초, 중, 고등학교 교육비, 대학 등록금 등이 포함되며 교육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직접 자료 수집이 필요한 연말 정산 공제 항목

 

연말정산 과정에서 일부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납세자가 직접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세액 공제를 최대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1. 월세액 세액공제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지불하는 납세자가 대상이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 계약 기간, 월세액, 임대인 정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월세 지불 증빙 : 계좌이체 내역, 현금 영수증 등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안경 구입비

 

시력 교정을 위해 안경을 구입한 납세자가 대상이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경 구입 영수증 : 구입 날짜, 금액, 안경점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처방전(해당 경우) : 안경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처방전을 첨부합니다.

모든 안경 구입비용이 공제 대상은 아닐 수 있으므로(예시 : 선글라스)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원 또는 교육 기관에 지불한 비용이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비 납입 증명서 : 학원 또는 교육 기관에서 발급, 납입 금액과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 방법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를 찾아 수정하고자 할 때 경정청구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경정청구 절차의 상세한 단계별 신청 방법입니다.

1. 공제 가능 여부 확인

 

이미 신고한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해 주세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하고 맨 하단의 "결정 세액" 항목을 확인하여 0원이 아니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단계는 추가 공제를 위한 첫걸음이며 불필요한 절차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만약 놓친 세액 공제를 발견한 시기가 5월 31일 이전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섹션에서 세금 신고를 선택한 다음 "종합소득세"를 클릭해 주세요.
  • 확정신고 양식을 작성하고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합니다.

이 단계는 법정 신고 기한 이전에 누락된 공제를 바로잡는 데 필수적이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놓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경정청구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경정청구

 

만약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놓쳤다면 이제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놓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경정청구를 제출하거나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경우 매년 7월 말 이후에 가능하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상세 안내

 

경정청구 기간은 연말정산은 법정 신고 기한 이후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누락된 공제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며 만약 2023년도 연말정산에 대한 법정 신고 기한이 2024년 5월 31일이었다면 납세자는 2029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5년 기간은 납세자가 누락된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을 설정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꼭 유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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