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상한액, 지급요건, 신청 방법

남성분들이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라는 건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출산하고 나서 직후에 며칠을 쓰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올 때 남은 일수를 조금 나눠 쓰는 경우도 있어 유동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제도의 2024년에 바뀐 점과 상한액 및 지급요건,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상한액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는 일반적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로써 대기업에서의 급여 지급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의 급여 지급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업에서의 급여 지급

 

대기업의 경우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휴가 10일 전체에 대한 급여를 전액 지급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는 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의 급여 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5일간의 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습니다. 이 금액은 최대 401,91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일간의 휴가에 대한 급여는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의 일상적인 소득 수준을 유지하면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 2024년부터는 휴가 급여 지급 방식에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최초 5일간의 급여 지급이 정부지원으로 확대되어 전체 10일간의 휴가 기간 동안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요건

 

배우자 출산 휴가의 지급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근로자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한 권리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안정적인 가정 생황을 유지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법적 기준

 

배우자 출산 휴가의 지급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를 근거로 합니다. 이 법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 시 적절한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180일 이상의 피보험 기간

 

배우자 출산 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휴가 시작 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보증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가 해당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3. 휴가 종료 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배우자가 출산 휴가 급여는 휴가 종료 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분할 사용을 선택한 경우 휴가가 모두 끝난 후 일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4. 급여 신청기간 연장 사유

 

배우자 출산 휴가는 총 10일간 유급으로 지원되며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안 됩니다. 분할 사용은 딱 1회만 가능하면 일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급여 신청 기간 연장 사유는 아래의 다섯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 및 부상
3. 직계존비속의 질병 및 부상
4.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5. 병역법에 의한 의무 복무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 방법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신청은 휴가 종료 후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모든 휴가 일수를 사용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회사에서 대위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직접 신청 방법

 

이 방법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에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를 청구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신청 준비 : 근로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출산 관련 증명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급여 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2. 신청은 고용보험의 온라인 포털을 통하거나 직접 관련 기간을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4. 신청이 승인되면 지정된 계좌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2. 기업 대위 청구 방법

 

이 방법에서는 기업이 먼저 근로자에게 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그 후 고용보험에 급여를 청구합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은 먼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를 전액 지급합니다.
2. 기업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 휴가와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고 고용보험에 대위 청구합니다.
3. 신청이 승인되면 고용보험에서 기업에 지급한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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