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종류, 공공분양 및 일반분양, 대상 및 조건,

2023년 정부는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임신 또는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가구에 대해 2년 이내의 기간을 두고 적용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의 종류와 공공분양 및 일반 분양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상 및 조건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별 공급 종류

 

정부가 최근 발표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는 젊은 가정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제도는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새롭게 구현되며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의 세 가지 주요 옵션으로 구성됩니다.

 

 

1. 나눔형

 

시세 차익을 정부와 공유하는 형태로 이는 기존 신혼희망타운의 개선된 버전입니다. 이 옵션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공공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합니다.

• 전체 신생아 특별공급의 35%를 차지합니다.

2. 선택형

 

임대 후에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 옵션은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과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선택형은 전체 공급의 30%를 구성합니다.

3. 일반형

 

기존 공공분양 형태와 유사합니다. 이 형태는 더 전통적인 주거 선택을 선호하는 가정에 적합합니다.

• 일반형은 전체 공급의 20%를 차지합니다

신생아 특별 공급 제도 공공 분양 및 민강 분양

 

신생아 특별 공급 제도는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다양한 옵션과 적극적인 정책으로 신생아를 둔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생아 특별 공급 제도의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 분양

 

공공 분양은 총 30,000호가 새롭게 신설됩니다. 공공분야는 보다 저렴하고 접근성이 높은 주거 옵션을 제공하며 공공 임대는 추가적으로 30,000호가 신설됩니다.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제공하며 특히 저소득층에게 유리합니다.

2. 민간 분양

구분	소득기준		선별방식
	외벌이	맞벌이
우선(50%)	100% 이하	120% 이하	자녀순
일반(20%)	140% 이하	160% 이하
추첨(30%)	소득요건 미반영		추첨제(자녀수 상관 없음)

 

민간 분양은 총 10,000호가 신설되며 분양 방식은 우선 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 30%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공급 대상이 구분됩니다.

 

신생아 특별 공급 대상 및 조건

 

시행 시기는 2024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을 앞둔 가정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합니다. 공공분양 공급물량의 75%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됩니다.

 

 

1. 대상

 

2024년 5월부터 "뉴홈 모집공고"를 내고 신생아 특별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며 내년 5월 기준으로 2022년 5월 이후 임신 또는 출산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들은 입주 전까지 출산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허위로 임신했다고 속인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조건

 

당첨자는 입주 전까지 출산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소득 기준은 1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정이며 일정 비율은 100%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 현재 입양한 자녀를 둔 가정의 지원 가능성은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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